[색깔있는 역사스케치] 스파르타의 저출산과 우리의 현실

색깔있는 역사스케치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지고 푸르다 11.01.24
	어중이 떠중이 10.10.08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언제였나 10.09.13
	설탕은 필수품인가 10.07.05
	영국의회는 백수들의 모임 장소였다 10.06.07
	아메리카 최초의 흑인국가 아이티 10.05.04
	용병의 역사 10.05.04
	중동 비극의 원인은 중국의 석유시추술? 10.05.04
	사진결혼, 역사의 반복 10.01.12
	동서고금과 거꾸로 가는 영리병원 09.12.21


	정부는 왜 나의 건강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 하는가? 블로그는 살아있다 08.11.25
	모임의 회비를 맡은 총무가 부담스런 아낙 토토의 느낌표뜨락 08.11.15


	경부고속도로는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그 ... 시민 12.01.20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사실... GKI 10.06.14
	옳은 말씀이십니다. 로마제흥 흥망사를 보... 씁쓸 09.11.20
	옳은 말씀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 앞산꼭지 09.10.19
	그리스의 국민들이 그리스인이라고 하는것... 짝짝 08.12.26
	남남갈등 남북분열을 일삼는 한국의 세력... 한세상 08.11.29
	그린란드는 영어식 이름입니다. 아이슬란... 정창수 08.11.02
	저도 역삼에클란트님의 댓글대로 알고있는... 어리버리맨 08.10.30
	아이슬란드는 몰라도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역삼에클라트 08.10.29


	시민사회신문
	시민사회신문 메인블로그
	새 언론
	강상헌의 인내천(人乃天)
	색깔있는 역사스케치

스파르타의 저출산과 우리의 현실

정창수

2009-12-07 14:42:38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토지 체계를 들었다. 스파르타는 한때 보병과 기병 3만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지만 말기에는 1천명도 감당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쇠망한 것이다.

스파르타도 처음에는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그것은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절정기부터는 문호가 닫힌다. 거기다 더하여 부의 집중문제가 있었다. 인구증가를 위한 법은 있었다. 당시 자녀 셋을 두면 노동에서 면제되고, 넷을 두면 세금까지 면제되었다. 하지만 경제문제라는 본질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늘면서 토지가 분할되자 상당수는 빈곤해졌다. 그래서 부유층은 재산유지를 위해 출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그래서 경제력이 집중되었다. 때문에 3세기 즈음에는 토지를 소유한 가문이 100여 개에 불과하게 된다. 물론 외국인을 유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문제가 가져온 인구감소가 스파르타를 몰락하게 만든 것이다.

스파르타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부유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스파르타는 이런 배타적인 정책 때문에 스스로 절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긴밀한 결합으로 자신의 계급을 유지하려는 정책과 일종의 산아제한, 가족규모제한, 독신주의 횡횡 등도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반해 영국 귀족계급은 가문이 끊기고 작위가 단절되어 귀족의 수가 줄어들자 새로운 작위를 수여함으로써 그 세력을 유지했다.

로마시대에서도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했다. 그라쿠스 형제가 10남매였듯이 기원전 2세기에는 다산(多産)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원전 1세기경에는 출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간통법과 혼인법을 제정해서 자유연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여성에게는 상속을 금지하는 등 재산 소유를 제한했다. 비슷한 상황의 남자는 공직에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효는 없었다. 자유민이 몰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로마는 스파르타와 달랐다. 아프리카인이 황제가 될 정도로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구감소를 많이 우려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고조(顧助, 보살피며 도와줌)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처녀를 조사해 그 연유를 기록한 후 혼인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능력이 있음에도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국문을 하기도 했다.

부자들은 재산 감소를 우려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양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부유해져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 면만 본 것이다. 대부분은 양육 같은 경제 문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최근 출산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아 제한을 했다고 호들갑이더니 이제는 온통 인구감소 걱정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당시 “아이는 제가 키워주겠다”고 했다. 출산장려의 핵심은 육아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편한 것만을 찾는 풍조로 돌리고 있다.

부유해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면을 본 이야기이다. 사회불안정도 인구감소의 원인이다. 최근 러시아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결정적 요인은 경제불안 의료체계의 붕괴 등 사회불안이라고 한다. 공동체의 활력과 인구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가 닥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폐쇄성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흑사병과 같은 커다란 재앙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인구가 줄었다 한들 전체가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우리는 폐쇄적인 단일민족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인권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다른 시각도 있다. 저출산이 오히려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인류멸종운동’(VHEM)을 벌이는 이들도 있다.

이번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은 말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정부는 자발적 민족멸종운동의 이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까? 설마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테니 말이다.